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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관세 전면전 때 美 GDP 0.6%·中 0.8% 감소"

"주요 교역국엔 '유탄'…투자저해·세계 GDP도 손실"
하반기엔 車관세 리스크…"유럽 넘어 글로벌 악영향"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전면전에 들어가면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주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왔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의 전체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2021년까지 미국이 0.6%, 중국이 0.8%의 GDP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물량이 2% 정도, 글로벌 무역이 1% 정도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OECD는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들의 가까운 교역 상대국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전제 무역의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모델을 적용해 해당 관세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지난 10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작년에 개시한 고율 관세를 포함해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작년부터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지난 10일 관세율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OECD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부과한 고율 관세로 인해 양국 GDP가 벌써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세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의 GDP는 세계 무역이 0.4% 정도 줄면서 2021년까지 0.2∼0.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소비자물가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미국이 지난 10일 부과한 관세, 중국이 다음 달 1일 집행하기로 한 맞불 관세가 유지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2021년까지 추가로 0.2∼0.3% 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2020년 추가로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여러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더 광범위한 무역 조치가 새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GDP가 2021년까지 0.7%, 글로벌 무역이 1.5%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관세 리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무역 조치가 2019년 후반기에 집행돼 광범위한 국가에 타격을 주거나 특정 제품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OECD는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처럼 무역에 민감한 제품에 새로운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특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문에서는 특히 유럽의 경우 가치사슬이 국가를 넘나들며 연결돼 있다"며 "그런 조치가 집행되면 기존 관세에 더해 비용이 심각하게 커질 것이며 전 세계 기업 투자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이 시한이었던 고율 관세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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