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美中 무역협상, 극적 합의 기대감 상승

차관급 실무협의 이어 14일 고위급 협상…시한 연장될 수도
中, 양회 앞두고 합의 원해…美도 갈등 고조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타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종식되기보다는 합의 초안 정도를 만들어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회동해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차관급 협상단은 지난 11일부터 중국 측과 사흘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비관세 장벽 등 미국 측의 대중국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오는 미·중 실무 협상에 이은 14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90일 무역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하면서 대립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협상 날짜보다 이틀이나 빠른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므누신 장관은 13일 숙소인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과 관련해 "생산적인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과 지재권 보호 강화에 합의했고 지난 11일부터 베이징에서 회담을 재개한 상황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양국은 지난달 워싱턴에 이어 춘제(春節·중국의 설)가 끝나자마자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속개한 것은 그만큼 합의를 위한 접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극적인 최종 합의는 힘들지만, 시한 연장과 개략적인 초안 정도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합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양측 모두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최대 4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벌여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타격을 받았다.

 

내달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무역 분쟁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미국 또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중국산 모든 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협의를 지속하는 모양새를 갖출 공산이 크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양회를 앞두고 미국과 무역 문제에서 대략적인 합의라도 절실히 원하는 상황이며 미국 또한 현 상황에서 갈등을 키워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아래 합의점을 모색하는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