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청 처음으로 미시통계정보를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내부에서 가공한 거시정보만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왔었다.

앞으로는 연구 등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 개인을 특정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변형, 축소 없이 원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및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접촉이 안 됐던 미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그간 추정에 의존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실증연구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암호화, 가상화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개인 식별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빅데이터 등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그간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국세정보를 공개했지만,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준수를 위해 가공된 거시자료를 공개해왔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가 늘어나면서,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영국 국세청 등 해외의 통계정보 공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통계청 등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세통계센터 구축에 이르게 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됐다”라며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통계센터 발족을 통해 세정의 투명성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납세자의 편의와 투명과세 실현에 이바지 측면에서 국세통계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라며 “세정의 과학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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