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이 풀린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 등 이 같이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SOC사업은 포함하지 않았고 공공주택지구나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에서 풀릴 예정인 20조4523억원과 합치면 토지보상금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별로는 ▲고속도로 18개 노선에서 9991억3200만원 ▲철도 23개 노선에서 2825억8000만원 ▲국도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991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2개 노선, 민자사업 6개 노선에서 모두 1조1285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46%가 줄어든 규모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구간으로 3229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새만금~전주 고속 도로 건설사업에 1107억원이 배정돼 두 번 째로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는 사업이다.

이 건설사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서 850억원과 8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8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봉담~송산 고속도로’에서 각각 357억원, 6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철도 토지보상은 지난해 배정예산 2572억 3600만원 보다 9.85% 증가됐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로 84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에 각각 718억원, 34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일반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천~문경’과 ‘포항~삼척’구간에도 274억5000만원과 1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배정된 토비보상비는 2010년 이후 9년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라며 “앞으로 들어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까지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만큼 토지보상 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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