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다가오는 금융실명제…고액 자산 어디로?

고액예금↓, 비과세 보험·금·은↑

(조세금융신문)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거액의 뭉칫돈이 은행을 빠져나와 비과세 보험이나 귀금속 등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10억원 이상의 고액예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7.8%)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이 4월 말 4조7000억원에 육박하다 10월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8.5%) 정도 줄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1000억원이 넘게 빠져나갔다.

신한은행은 동 기간 1000억원 이상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액 예금감소가 오는 29일 전면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은행을 빠져나간 자산가들의 돈은 비과세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지난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금과 은의 판매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약 5000만원인 골드바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판매량이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한달새 39kg이나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버바도 지난 4월 470㎏이었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뛰어오르다가 지난달에는 980㎏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