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3.8℃
  • 대전 25.0℃
  • 흐림대구 28.6℃
  • 울산 26.3℃
  • 흐림광주 26.1℃
  • 흐림부산 25.7℃
  • 흐림고창 26.9℃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7.3℃
  • 흐림강진군 28.2℃
  • 흐림경주시 26.9℃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유무상자(有無相資)’의 세상을 그리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국 경제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국격이 한 단계 올라설 절호의 기회이거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사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불가역적이라고도 한다.

 

성장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왜 위기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

 

1760년대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거의 100년 주기로 일어난 제2, 제3의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적 부는 증대됐지만, 노동자·서민들을 고달픈 시절(Hard Times)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도 경제적 빈곤의 골은 메꾸어지지 않았다.

 

18세기 서구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서민들이 가난했던 가장 큰 원인을 저임금에서 찾았다. 저임금의 원인에 대해 누군가는 고용주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낮은 생산성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도 빈곤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초기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 중 일부를 기계가 대체했다면, 앞으로는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저임금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다. 저임금에 따른 소득 불균형 문제는 취업난, 줄어드는 일자리, 넘볼 수 없는 집값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임금 제한 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임금 상한선 조례를 발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살찐 고양이법’ 도입을 시도한 것이다.

 

만약 최고 연봉자의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의 특성, 재무상황, 인적구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최고임금 제한 룰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나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다 함께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야 하는 존재라는 지적에 공감하게 된다면 한층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정책적 차원의 세제지원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에 있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경우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정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 다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가난과 빈부격차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난은 부모를 고소하게도 한다. 영화 ‘가버나움’에서 무책임하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며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또 다른 우리의 아들이 되어 이 사회를 고소할지도 모를 일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난을 해결하는 데는 제도적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함의도 중요하다.

 

‘유무상자(有無相資)’.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되어 가난이라는 말이 역사 속 박제로 남겨졌으면 좋겠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