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의 핀테크(Fin-Tech)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에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포괄주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헌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핀테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파이낸셜 태크놀로지(Financer Technology, Fin-Tech)가 모바일 분야와 합쳐져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등장이 부작용을 낳는 것을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핀테크가) 금산분리나 금융 실명제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은 완화하거나 수정해서 되도록 서둘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대로 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한 발언과 일정부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어도 이미 기업들이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열거주의)에 익숙해져 제대로 도입되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 좋은 기회를 개척하고 민간에게 제시하면서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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