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올해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로 KB·NH·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꼽았으며, KB사태와 낮은 기준 금리 등 전반적인 국내 금융의 주요 이슈를 꼽았다.
1.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지난 1월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확대됐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태 직후 피해 고객들은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3개사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으며 임원, 부서장 등 수 십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합동 TF(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를 소집해, 각종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하나였던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 조항은 여론의 반발로 철해되기도 했다.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신용정보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 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KB금융지주 사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지주와 자회사 CEO, 이사회 등의 권한행사를 놓고 심화된 갈등이 외부로 노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KB금융지주는 기업 평판 및 고객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KB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국내 지주회사들이 다중적인 대리인 문제와 지배권 행사자들의 명시적 권한과 책임 정립, 권한 행사의 투명성의 결여 등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3.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8월과 20월 기준금리를 2%대로 인하했다.
이에 예·적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서민과 금융자산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퇴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예금금리가 1% 수준으로 하락했다.
4.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위안 직거래 시대가 개막됐다.
다수의 금융사들은 이미 RQFII 상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위안화 무역결제가 증가하고 위안화 금융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위안화 유동성 규모가 증가될 경우 홍콩 등에 뒤이은 새로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지난 2013년 6월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3대 원칙을 감안하되 과거와 달리 우리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민영화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자위는 지난 6월에는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분할매각한다고 발표하는 등 매각을 실행하려 했으나, 최근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하며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 매각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이에 공자위는 잔여 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함으로써 다수의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최근 몇 년 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나 3사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각각 0.39%와 5.20%를 차지하며 평균 이하였다.
생보사의 경우에도 지난 6월말 운용자산이익률이 4.60%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19%p가 하락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점포 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7. 노믹스 전성시대;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시지노믹스
한․중․일 3국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각각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올해 7월 출범한 초이노믹스는 내수 부진 지속을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확장적인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 방안, LTV·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8. 미국 양적완화(QE) 종료
미국 중앙은행은 고용 증가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자산매입 중지를 결정해 양적완화(QE3)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QE3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명시적인 종료기한 없이 장기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매월 각각 450억 달러와 4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했다.
지난 2013년 12월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올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때마다 단계적으로 매입규모가 축소됐으며 결국 올해 10월 공식 종료됐다.
한편 미국의 금리 수준은 상당기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9. 금융실명제 강화
지난 11월 29일부터 강화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지난 11월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등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동창회 회비 관리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이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 대부업 영향력 확대
최근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업 관련 영업여건이 바뀌며 대부업자의 수는 감소했지만 대부잔액은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부잔액 규모는 10조160억원으로 1년전인 2012년 8조474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이자수익이 감소하면서, 주로 상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이후 5개의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개인신용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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