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 개혁= 정부가 헤지펀드·PEF 규제 완화, 독립 판매채널·복합점포 활성화 등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도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이미 제기되었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경제·산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전체적인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항을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 규제를 정비하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정부는 모험시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를 3천25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3월에는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에서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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