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5일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 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투자가 부진한 결과"라며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20~30% 기여해왔으나 지난해부터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올 상반기 GDP성장률은 1.9%에 그쳤는데 주택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올 상반기 주택투자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은 39.6%, GDP성장기여도는 0.74%p 각각 줄었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GDP성장률이 0.76%p하락했는데 주택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0.74%p, 일반건축 0.01%p, 토목 -0.03%p다.

특히 주택산업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 창호, 도배, 미장, 기반조성, 도로건설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있다. 주택산업 경제유발계수를 추정하면 생산유발계수는 2.52, 취업유발계수는 11.9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이다. 1조원 주택투자를 하면 2조52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하고 1만197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최근 주택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09조3000억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16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와 7만8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다.

김덕례 실장은 "내년 주택투자가 올 상반기 수준으로 12% 감소하면 11조2000억원의 주택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28조2000억원, 취업자 13만5000명 각각 감소하면서 2%대의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투자는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도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에 성장한 국내 주택기업은 주로 원가우위 전략을 통해 성장해왔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집중화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성장모델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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