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99%↑…서울 14.75% 최고 상승

국토부, 공시가격 공개...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위 3월 19일~4월 8일 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5.23% 인상에 이어 올해는 5.99%로 0.76%p 상향됐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4.75%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57%로 가장 높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은 전국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가구(95.2%)다.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경남(-3.79%) ▲전북(-3.65%) ▲충남(-0.55%) ▲울산(-1.51%) ▲제주(-3.98%)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인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 2.87%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m²)'로 공시가격이 지난해(68억6400만원)보다 1.86% 오른 69억9200만원이다. 이어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65억6800만원), 서울 강남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파트(65억6000만원) 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위 절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