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오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4∼2035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2036∼2060년의 증가율은 2.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2033년부터는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채 발행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2009년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처럼 한국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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