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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대형 개발사업에 ‘집값’ 들썩…히든 카드는 '주택거래허가제'?

GBC·MICE 강남개발 본격화…중개사 “장기적 관점에 수혜 기대”
부동산 업계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여 불안감 한 층 더해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민간투자사업 등의 강남 초대형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강남일대 개발이 급물살을 타자 덩달아 집값 까지 들썩이고 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미 지난주 감정원 조사에서 하락세를 끊고 보합 전환했고, 민간 시세조사업체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2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주 강남 4구는 급매물이 빠지면서 0.02% 올라 1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5% 상승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강남구도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난주(-0.03%) 하락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지난주 -0.04%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는 전용 82㎡가 최근 2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고점(21억5500만원)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실제 이들 지역의 초대형 계획이 발표되자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아졌다.

 

봉은사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삼성역에 초대형 호재들이 알려지면서 최근 사이에 아파트 문의가 부쩍 늘었지만 먼저 내놓은 것도 다시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런 개발호재에 집값이 들썩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아파트)사려는 사람들 보면 치고 빠진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연락 오는 사람들을 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 아님 갈아타기를 염두 한 실수요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라며 “이들은 하나같이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송파구와 강남일대에 초대형 개발 호재로 부동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부는 개발 계획과 동시에 투기 차단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오는 8월까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에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용없다는 시각이 다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에 이렀는데 전월제상한제도 소용없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크더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거래허가제 카드 밖에 안남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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