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10건 중 1건은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등의 순으로 법인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내년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