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6.17대책과 7.10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규제로 다소 꺾인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집값은 0.09% 상승해 6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13일 집값 상승률을 조사한 것으로, 7·10 대책 이후 동향이 일부 반영돼 있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 둘째 주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상승률은 0.02%→0.07%→0.06%→0.06%→ 0.11%→0.09%로 등락이 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에선 강동구 전세가격 상승률이 0.3%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0.26%), 강남구(0.24%), 서초구(0.21%)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9%), 성동구(0.15%) 위주로 특히 많이 올랐다.
실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매매거래는 없고 전세 매물만 나왔지만 전용면적 84㎡의 가격이 7억하던 게 한 달 사이 1억 가까이 오른 7억8000만원에서 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주택 실소유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늘리지 못한다는 게 부동산업계에서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기회가 줄었다는 평가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7.10대책의 큰 줄기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다 주택 보유자 때리기로 나눌 수 있다"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소폭 늘려주고, 실수요자에게는 소득기준과 대출도 소폭 완화해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감면해 준다. 또 사전청약 물량도 3만호로 늘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맞지만 청년이나 생애최초가 아닌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멀어진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가까워질 것 같지는 않다"라며 "그래도 실수요자라면 내년 나올 예정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적극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함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에서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의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분우기다 보니 사겠다는 사람들의 문의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라며 "그런데 팔겠다, 사겠다던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으로 더 혼란스러워 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팔겠다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집을)더 못 내놓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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