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왕' 용인시장 14채 보유…수도권 기초단체장 24%가 '다주택자'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분석…상위 10명 부동산 평균 39억원
상위 10명 시세 증가액 1인당 평균 7억원…상승률 53%에 달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단체장은 16명(24%)이고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이었다.

 

주택 수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총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보유자에 올랐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소유로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서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고양시와 군포시에 8채나 있다”라며 “언제든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4채씩 보유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3채를 보유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에 올랐다. 안성시는 올해 보궐선거를 치뤄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볼 때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은 76억여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1000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1000만원), 엄태준 이천시장(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 상위 4명은 34억~72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는 상가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아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평균 신고재산은 15억4000만원이었고 그중 부동산 재산은 평균 10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인 3억원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5월∼2020년 7월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해당 부동산 시세는 33억8000만원에서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시세 증가액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이 기간 1인당 평균 7억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53%였다.

 

경실련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재산에 대해 올해 3월 신고가액과 올해 7월 시세를 비교했을 때, 시세반영률은 56%에 불과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분양가 승인요청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지난 3년간 집값 폭등에도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라며 “이런 결정권자들이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