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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연계해 소득파악에 나선다.

 

기재부 추진TF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 단위로 이뤄지는 소득파악시스템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테두리에 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을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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