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8%, 공시가격은 62%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으로 지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 값이 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 오른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2281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178만원 떨어졌다. 5억7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2㎡ 아파트의 경우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552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2㎡ 기준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올랐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값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전 정부의 8년 동안 102만원 올린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라며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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