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임대주택 입주민과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억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자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LH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지역 맞춤형 추석 행사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트레저헌터, 레페리 등 다양한 MCN회사의 자문을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MCN은 포화상태에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백승민 대표의 회사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인플루언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며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백승민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른 반응에 다소 놀라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왜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를 글로벌로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린다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의 스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이미 4조7천억원 상당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천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4천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 C&C는 11일 쌍용씨앤이의 DX(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위한 전사 디지털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기업 쌍용씨앤이는 탄소 배출 저감과 순환 자원을 활용한 생산 설비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종합환경기업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SK C&C는 쌍용씨앤이와 자회사 쌍용로지스틱스의 업무 전반에 걸쳐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ERP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RP를 기반으로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구매·자재 등 글로벌 표준 업무의 공통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 생산 품질 관리 ▲영업 물류 관리 ▲ 설비 공사 관리 ▲ 안전 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된 사내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쌍용씨앤이 측은 "이번 ERP 구축 사업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SK C&C 측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적용과 함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쌍용씨앤이를 위한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위 '복마전'·'깜깜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구성원을 모은 뒤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조합 등이 타깃이다. 11일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며,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시는 조합 회계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한다.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서편이 공항의 쇼핑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하며, 대규모의 '신세계 존(zone)'을 선보였다. 대한항공 라운지 앞에 위치한 신세계존은 신세계의 MD 역량이 집약된 체험형 쇼핑 공간이다. 면세점 주 이용객인 개별 관광객(FIT) 선점을 위해 쇼핑뿐만 아니라 제품 시음과 시향 등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매장은 총 2,107㎡(637평) 규모로, 럭셔리와 수입 컨템포러리, K-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시계∙주얼리∙식품∙완구 등 총 140여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특히 여가나 비즈니스 등 다양한 여행 목적과 니즈에 맞춰 인천공항점 최초로 골프웨어 전용관을 구축, 디올 뷰티와 바프 아몬드, 전자제품 풀리오 안마기 등 인기 브랜드 팝업매장도 열어 상품 경쟁력을 더했다. 먼저 복합패션매장은 매장의 연결성을 고려한 웨이브 형태의 외관에 세련된 화이트톤 파사드 디자인을 더해 주목받고 있다. 매장에 설치된 투명 OLED 쇼윈도는 브랜드 광고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