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전문가인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동시 경찰 철창에 갇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6일 삼성전자와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66)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2021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오씨는 청두가오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해 관련 혐의를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수사대 관계자는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6일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올해 임금 인상률 5.7%에 잠정 합의했다. 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경기 이천 및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먼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남성 구성원들이 특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교육비, 주택자금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 저출생, 육아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휴가, 4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휴가(58세 15일, 59세 30일, 60세 45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 포인트 200만원에서 240만원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산업대출이 전 분기와 비교해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주요 기업 영업실적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으나, 부동산업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증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4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은 축소됐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늘어났다.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47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1분기(12조2000억원)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중 화학‧의료용 제품 대출 증가액이 전 분기 3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분기 1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에서 8000억원, 기타 기계‧장비에서 7000억원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다. 제조업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1분기 8조2000억원에서 2분기 2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시설자금 대출 증가폭은 4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C제일은행이 이광희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6일 SC제일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여러 차기 행장 후보자 대상 리뷰를 거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추위는 “후보들에 대해 금융 관련 분야의 리더십, 은행 비전의 공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대한 노력을 각각 세부적으로 평가했다”며 “이 부행장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하는데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MBA)를 마쳤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뉴욕, 홍콩, 싱가폴 등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UBS증권을 거친 후 2010년 8월 SC제일은행에 입행했다. 입행 후 이 부행장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적인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금융부 부행장보와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균형 잡힌 수익 성장 및 자산 건
방송영상송출과 채널사업 영위 업체인 KX[122450]은 6일 오후 3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5.38% 하락한 3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3.6% 급증한 상태다. KX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5% 늘어난 403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1.1% 줄어든 6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8%,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23.5%(767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X 연간 실적 추이 KX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7억원으로 2022년 116억원보다 11억원(9.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X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7억원으로 증가했다. [표]KX 법인세 납부 추이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연구 및 판매 기업인 휴럼[353190]은 6일 오후 2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6.33% 하락한 844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휴럼은 2023년 매출액 884억원과 영업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2.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8.0%(193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휴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휴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0원보다 3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7%를 기록했다. 휴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0원, 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휴럼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태평양은 디캠프 패밀리사에 소속돼 있는 스타트업에 일본법인 투자 및 설립 관련 자문, 노동법 등 사업 분야 관련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계약서 검토 및 분쟁대응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디캠프와 협력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캠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재단이다. 혁신 스타트업 성장과 창업가 지원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9개 금융기관이 출연에 나섰다. 일본 CVC와 한국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모크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에서 처음으로 데모데이 ‘디데이’를 개최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태평양은 2018년 판교에 대형로펌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에 나서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