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9·26 공급대책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 올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했으나,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7천호를 실수요자에 조기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을 통해 향후 6년간 17만6천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식 음식점업 5년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3회차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사업주 대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8일 협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통한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작 사전교육 동영상을 지난 4일부터 협회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 ‘K프랜차이즈’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산업재해 예방 요령 ▲관련 법령 및 정책 ▲협회 지원 안내 등이다. 최신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PDF도 다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로, 고용허가 신청 전에 수강하면 더욱 유익하다. 수강 진도율 100%를 기록한 사업주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주요 검색 포털에서 ‘K프랜차이즈’를 검색해 협회 창업 플랫폼 ‘K프랜차이즈’ ( https://k-franchise.or.kr ) 아카데미 메뉴로 들어가거나, 협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kfa.or.kr ) 팝업 및 공지를 거쳐 해당 교육 자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크래프톤은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PUBG : 배틀그라운드(PUBG :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의 31.1 업데이트를 라이브 서버에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클랜 시스템에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먼저 매주 ‘클랜 챌린지’와 ‘클랜원 미션’을 제공한다. 클랜원들과 함께 클랜 챌린지를 완수하면 ‘클랜 보급 비행기’의 게이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비행기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클랜원 미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클랜 전리품’의 보상이 향상된다. 여기에 매주 주어지는 클랜 경험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클랜 전용 재화인 ‘클랜 토큰’도 획득할 수 있다. 해당 토큰은 ‘클랜 토큰 교환소’에서 클랜 태그 플레이트, 샌드박스 모드 생성권, 헌터 상자 추첨권, 클랜 이름 변경권, 클랜 태그 변경권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또한 클랜 관리 페이지의 클랜 커뮤니티 링크에 디스코드 또는 QQ 링크를 추가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부착물도 출시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동기’는 대부분의 돌격소총(AR), 지정사수소총(DM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정부가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자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라며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8일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가 인기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로스트아크 마스코트 ‘모코코’와 게임 내 ‘에스더’ 캐릭터 테마 디자인으로 변경된 패키지와 함께 로스트아크 스페셜 쿠폰 및 한정 굿즈가 포함된 로스트아크 스페셜 피자 세트가 출시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전용 굿즈로는 ‘로스트아크 키캡 세트’가 준비됐다. 키보드의 키 버튼을 귀엽게 꾸밀 수 있으며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특별 제작돼 한정 수량으로 제공된다. 스페셜 쿠폰은 ‘전설~영웅 카드 팩’, ‘페온’, ‘정련된 혼돈의 돌’ 등 게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로 구성됐다. 로스트아크 스페셜 피자 세트는 도미노 피자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프리미엄 피자 ‘스페셜 딜’과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도미노 피자 브랜드에서 ‘로스트아크 스페셜 피자 세트’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RPG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수익금을 활용해 향후 로스트아크 모험가의 이름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스'를 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주제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강의에 나섰다. 이번 강좌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이종탁 서울지방회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과 서초구 주민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천리그룹 산하 재단법인 천만장학회가 8일 장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천만장학회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아동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색다른 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천만장학회 장학생들은 아동 20여명과 함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아동들의 의견을 참고한 뒤 ‘천만愛(애) Book’을 제작했다. 또 다같이 협동해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작품을 만들고 환경보호까지 실천하는 양말목 공예를 진행했고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에서 실시하는 기후에너지 교육을 들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학생들은 봉사활동 진행 내내 아동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장학생은 “오늘 활동을 통해 나 자신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봉사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천만장학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나눔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천만장학회는 내년으로 창립 70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 아파트 주차장에 무량판구조 공법을 적용하면서 부실시공 사실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던 것으르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하면 부실시공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도면 작성시 전단보강근을 누락하거나 설치 위치를 오기하는 등 설계오류와 시공상세도를 누락하는 오류 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건축사무소는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축사무소는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액에 비해 많이 지급한 것처럼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LH에 제출했음에도 LH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전관 업체 관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사장 정재훈) 및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 대표 김형헌)는 이뮤노포지(대표이사 안성민, 장기호)와 이뮤노포지의 1개월 약효지속형 반감기 연장 ELP(Elastin-Like Polypeptide)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비만치료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아에스티, 뉴로보의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과 이뮤노포지의 ELP 기술을 결합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뮤노포지의 1개월 약효지속형 반감기 연장 ELP 플랫폼 기술은 이뮤노포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짐 밸런스(Jim Ballance) 박사가 원천특허 개발자로, 약물의 반감기를 최대 20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지속형(long-acting) 기술이다. 이뮤노포지는 이미 안정성이 증명된 ELP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약 프로니글루타이드(Froniglutide)에 대해 임상 2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First-in Class 약물인 Pemziviptadil은 미국 FDA에 임상2상 IND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