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별세 : 2024년 9월 23일 ◇ 빈소: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2024년 9월 25일(수) ◇ 연락처: 02-547-9714(한국관세사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 치킨이 신유빈과 함께한 ‘뿌링클’ 10주년 기념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인드컷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에는 설렘 가득한 표정의 신유빈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bhc 치킨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최근 식품업계 광고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신유빈이 자신의 최애 치킨을 바라보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SNS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즐길 정도로 평소에도 ‘뿌링클’ 찐팬으로 소문난 신유빈은 이번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뿌링클’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촬영 중 ‘뿌링클’을 한 입 먹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장면은 재촬영 없이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 ‘먹방 요정’ 다운 면모를 보여 스탭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신유빈 선수는 장시간 지속된 촬영 내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신 선수의 광고 영상은 ‘뿌링클’ 1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된 bhc 치킨 TV 광고로, ‘사랑해주신 덕에 10년 동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 카시아(KACIEA) 문교협 국제무용콩쿠르’ 가 지난 9월 7일부터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대극장에서 개막해 지난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은 23일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참가자를 비롯한 몽골, 중국, 멕시코, 미국, 베트남 등 총 850명의 참가자가 문교협 국제무용콩쿠르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고 밝혔다. 문교협에 따르면 200여명이 참여한 해외팀은 국내 교수진의 지도로 k-pop댄스, 코레오, 스트릿댄스,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연수의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수료 했다. 특히 해외팀 참가자들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경복궁, 박물관, 청와대 등 명소를 방문해한국의 절식과 세시풍속 및 다양한 놀이 문화를 경험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22일 갈라쇼와 수료식을 진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문교협국제무용콩쿠르 조직위원장 겸 심사위원장인 장유리교수는 국내 · 해외 지도자들의 훌륭한 지도력과 안무에 격려와 감사함을 전했으며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정된 최고작품상을 수상한 몽골 발레 군무팀에게도 칭찬의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
유아동 신발 제조 및 유통업체인 토박스코리아[215480]는 23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13.66% 오른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토박스코리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토박스코리아는 2023년 매출액 486억원과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40.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1%, 하위 38%에 해당된다. [그래프]토박스코리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토박스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2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4%를 기록했다. 토박스코리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토박스코리아 법인세 납부 추이
▲71년생 ▲배정고등학교 ▲부산대 경제학 학사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감독4국 ▲조사 1국 ▲공보실 ▲금융투자서비스국 ▲부산지원 검사팀장 ▲금융겨영분석실 금융경영분석2팀장 ▲금융투자검사국 검사5팀장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장 ▲조사기획국 시자정보분석팀장 ▲자본시장조사국 조사기획팀장 ▲특별조사국 부국장 ▲감찰실 국장 ▲자본시장조사국장 ▲조사1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생 ▲광주 숭일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학사 ▲고려대 법학과 석사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심의제재실 ▲분쟁조정국 ▲자산운용감독실 ▲제재심의실 ▲외환감독국 외환조사3팀장 ▲총무국 급여복지팀장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팀장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장 ▲자산운용감독국 부국장 ▲법무실 국장 ▲제재심의국장 ▲자보시장감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