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천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천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천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오롱ENP(옛 코오롱플라스틱)는 지난 3일 해양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허성 코오롱ENP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용유해변을 찾아 폐플라스틱,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코오롱ENP는 올해 하반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반려해변 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입양해 정기적으로 쓰레기 청소 등 환경 관리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에는 2020년 도입됐다. 허 대표는 "앞으로 단순한 노력을 넘어 확고한 행동으로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법원경매에 부쳐진 서울 지역 빌라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총 1천456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06년 5월(1천47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서울 지역 빌라 경매 건수는 작년 10월(1천268건) 1천건을 넘어선 이후 7개월 연속 1천건을 웃돌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전셋값이 이후 급락한 데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달 경매 진행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빌라가 밀집해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강서구가 5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144건,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관악구(85건), 금천구(87건), 은평구(69건), 강북구(59건), 성북구(4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달 경매가 진행된 총 1천456채의 빌라 중 주인을 찾은 물건은 218채로 낙찰률은 15%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5월 가정의날 및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지역 양육시설 아동 80여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 임직원 20여명도 참여한 행사에서 아이들은 그룹 봉사자들의 안내와 전문 역사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덕수궁을 둘러봤다. 이후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도 관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이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한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천만∼99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 고인 : 이재영(향년 89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5일 오후 8시30분 ▲ 빈소 :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8일 오전 8시 ▲ 전화 : 070-7816-034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ADB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