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발전소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한전기술[052690]은 29일 오후 12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5.7% 오른 6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전기술의 2023년 매출액은 5451억으로 전년대비 7.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86억으로 전년대비 104.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0%, 상위 1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전기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전기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4억원으로 2022년 78억원보다 36억원(46.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9%를 기록했다. 한전기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78억원, 11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상승, 정제마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66.6% 오른 6200억여원을 기록했다. 29일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회사는 매출액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742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5521억원 증가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87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97억원 늘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유가상승‧정제마진 개선 등의 여파로 전분기보다 7563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591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화학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한 마진 상승 및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241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1245억원을 달성했다. 윤활유사업은 판매량 증가 및 고정비 감소 효과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4억원 늘어난 영업이익 2204억원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중국 17/03 광구의 생산량 지속 확대에 따라 판매물량이 늘면서 전분기와 비교해 473억원 증가한 1544억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ADC 전문 계열사 앱티스(대표이사 한태동)는 셀비온(대표이사 김권)과 지난 26일 항체-방사성 동위원소 접합체(Antibody-Radionuclide Conjugate, ARC)의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앱티스의 독자적인 링커 플랫폼 기술인 ‘AbClick®‘과 셀비온의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Rap linker‘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ARC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강력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Ac-225를 활용할 계획이다. ARC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와 유사한 형태로, 합성의약품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하여 항체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의 장점만을 결합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암 및 췌장암을 타깃으로 하는 ARC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개발 외에도 임상 및 생산, 상업화 모든 단계에서의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태동 앱티스 대표이사는 “셀비온과 같은 우
◇일시 : 2024년 4월 29일 ▲ 연금이사 정태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