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 위법성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KT‧LG유플러스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 및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더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각사별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은 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기후동행카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24일 모바일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27일 실물카드에 대한 충전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동안 기존의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승차권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 가능했다. 앞으로 별도의 충전 수수료 없이 KB국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이 가능해 고객 편익성이 한층 높아졌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4월 24일부터 5월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후,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 캐시백(1인 1회)을 제공하고, 충전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 또 충전 고객 중 KB Pay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 1명 ▲(2등) 10만원 50명 ▲(3등) 5만원 100명 ▲(4등) 1만원 500명 ▲(5등) 5천원 1,000명 총 1,651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신을 향해 ‘내각 합류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올해 3~4분기까지는 거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지는 (거취에) 일절 변동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그간 추진했던 업무 중 마무리할 것도 많이 남았고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다”며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은 공식 일정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각 합류설’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전격 취소했고, 대형 증권사 사장들과의 오찬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 원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될 예정으로 민정수석을 대체하는 자리로 알려진 법률수석비서관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했었다. 이에 이날 이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최소한 3~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 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 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몰이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초저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아하트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식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5,123개 브랜드의 검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를 내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물론 외식업계의 가성비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크게 성장하고,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 초밥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갖춘 샤브샤브 전문점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비를 포함, 한 마리에 3만원에 달하는 치킨 대신 한 마리 1만원 내외로 부담이 덜한 옛날통닭 브랜드가 부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외식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초저가 외식 브랜드들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시선을 모으고 있다. 2900원 삼겹살, 190
▲ 고인 : 윤석모(향년 79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4월 25일 오전 8시 ▲ 전화 : 033-261-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