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13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WM)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WM 시스템 차세대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고객의 투자 스타일과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모델 추천도 가능하다. 자산관리 담당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와 자산 성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며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는 13일 한국표준협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종합가전 부문 최고점을 받아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종합가전·자동차·은행 등 15개 산업 분야 총 4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디지털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단계 전반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구매 전 단계뿐 아니라 배송·설치와 사용정보 교육, 유지보수 관리 영역인 구매 후 단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성, 완전성, 정보 품질, 최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 채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내 다양한 모델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별 주요 인공지능(AI) 기능의 활용 예시를 'AI 라이프 페이지'에서 소개해 유용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품 추천부터 질문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제품 정보부터 구매 혜택까지 1대 1 문의를 할 수 있는 구매 전문 상담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고,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 기능과 관리 서비스로 구매 후 경험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오늘,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프리미어 에센셜 85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45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장 적은 지원금은 20만8천원이다. 아이폰 16 플러스와 프로맥스의 경우 6만6천~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8만6천~26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애플워치 10의 지원금은 전 요금제 공통 5만원이다. KT도 사전예약 전 공시지원금을 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천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된다. 초원문화, 유목문화, 수렵문화, 농경문화의 단일 구조 속에 서로 융합된 복합문화를 형성해 왔다. 흑해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 흑해 초원(Pontic Steppe)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대 문명에서 스키타이(Skythai)의 활동무대였다. 스키타이는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인들은 ‘시메리안’ 또는 ‘스키타이’로 불렀다. 헤로도투스는 “정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의 농경도 했지만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공납으로 착취하면서 무사 정신, 전쟁 승리, 그리고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스키타이는 농경 스키타이, 상공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로열 스키타이의 4개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했다. 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출시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챗GPT에는 '오픈A o1(오원)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다.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o1'은 오픈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Strawberry)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온 AI 모델이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챗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지만, 이 모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 데 비해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 플러스와 챗 팀즈 서비스 가입자와 기업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 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 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 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이는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