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말하긴 했으나, 이날 관서장 회의의 핵심은 세수 확보였다.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 수입은 204.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8.7조원, 진도비율로는 –6.3%p 적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 목표가 지난해보다 22.0조원 늘은 것과 달리 실제 올해 세금 수입은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상성장이 꾸준히 4%대를 기록함에도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2024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라는 당면 현안에 맞서 빈틈없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 감세조치를 한 만큼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깜짝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 역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신고검증 대신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최소한 빠뜨리는 세금은 없도록 하자는데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강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이 유실물 관련 일원화된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9월 9일 전국 공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원스탑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그 간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담배 등 과세대상분실물은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UNI-PASS)’에서, 그 외 여권․신분증 등 비과세대상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여행자가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 확인해야 할지 몰라 세관, 경찰,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 항공사 등 여러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로 통합해 여행자가 세관, 경찰, 유실물관리소 등
봉강, 단조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철강[104700]은 12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3.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5.79% 하락한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철강의 2023년 매출액은 9051억으로 전년대비 -14.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866억으로 전년대비 -2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8%,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8억원으로 2022년 355억원보다 -127억원(-35.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1%를 기록했다. 한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2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한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9월 5일 이규익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철강에 대해 "1H24 철근 판매량은 40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높아지며,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으로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2024 강아지숲 해피추석 이벤트’를 운영한다. 강아지숲은 오는 14~18일 한복을 입은 보호자와 반려견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흘간 강아지숲 전 구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네이처풀 입장 비용은 별도다. 방문객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입장하는 하루 선착순 50두에 한해 복주머니와 간식 꾸러미를 증정한다. 복주머니는 전통적인 의미를 담은 깜찍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반려견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담았다. 증정품은 강아지숲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추석의 전통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한가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아지숲은 박물관과 반려견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 산책로, 운동장, 반려견 동반 식당 및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국내 대표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이다.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AI시대 초고용량 서버SSD를 위한 ‘1Tb(테라비트)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를 최초 양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QLC 제품까지 최초 양산에 성공하면서 향후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측은 “9세대 V낸드는 독보적인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활용해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업계 최고 단수를 구현해냈다”며 “특히 이번 QLC 9세대 V낸드는 셀(Cell)과 페리(Peripheral)의 면적을 최소화해 이전 세대 QLC V낸드 대비 약 86% 증가한 업계 최고 수준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자랑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V낸드의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층간, 층별 셀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삼성전자는 ‘디자인드 몰드(Designed Mold)’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디자인드 몰드’는 셀 특성 균일화, 최적화를 위해 셀을 동작시키는 WL(Word
◇ 일시 : 2024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윤홍덕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주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선영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최시은 ▲대전지방국세청 북대전세무서 징세과 임상빈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징세과 박주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조사과 문상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1일자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TO는 199명으로 세무직은 194명, 전산직은 5명이다. 과거 승진인원 수는 2022년176명, 2023년196명이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무서 일반 승진 인원은 32명, 특별승진인원은 13명이다. 이중에는 장기간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우수인재 9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평균 재직기간 25년 9개월에 달하며, 세무서 근무기간 20년 10개월 정도다. 7급 공채 66명(34.0%), 8급 특채 67명(34.5%), 9급 공채 61명(31.5%)으로 임용별 승진 균형을 맞추었으며, 세무직 여성 승진 인원은 56명, 비중은 28.9%로 최근 여성 인원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평균 31.0% 정도였던 국세청 본부 승진자 비중을 35.1%로 끌어올리고, 홈택스 및 AI‧빅데이터 도입 등에 기여한 전산사무관에 승진자 5명을 배치했다. 최근 5년간 전산직 승진인원 평균은 3.6명 수준이다. 국세청 측은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확립했다며,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
◇ 일시 : 2024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권기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조동혁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강정모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김근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박희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박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승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진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태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