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명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천53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7천189억원(130건),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이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로는 179건으로 늘었고, 단속액은 1조8천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ELS 불완전판매, 실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총 5만6천275건으로, 작년 동기(4만8천506건) 대비 16.0%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이 1만4천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9% 급증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올해 3천918건으로,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천312건으로 대폭 증가한 탓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도 손해보험 민원이 1만9천66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손해보험 권역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1천622건·17.5% 증가), 계약의 성립 및 해지(395건·30.0% 증가) 등 민원유형이 증가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민원이 총 3천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自行束隋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비로) 육포를 열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나는 이제껏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 술이述而 7.7 공자는 교육에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대했습니다.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분과 상관없이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논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의 대표 제자 자로는 그야말로 ‘야인’(野人)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힘깨나 쓰는 장사였지만 공자를 만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후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수행하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비록 학문적 성취는 높지 않았지만, 공자는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로는 노나라와 위나라의 벼슬길에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자의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료는 육포 묶음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육포 묶음은 예물로써 격이 낮았지만, 누구나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속수지례’(束脩之禮)라고 합니다. 속수지례는 말 그대로 ‘육포 묶음의 예’로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뵐 때 드리는 선물’을 이릅니다. 물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조직 내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100대 과제 설정과 순차 실천'에 나선 우리은행이 1호 과제로 아침 체조를 폐지했다.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아침 체조 방송을 없앴다. 지난달 14~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아침 체조 때문에 업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까닭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본점과 지점에서 지금도 직원들에게 단체로 아침 체조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수십 년 묵은 관행인데, 이를 중단한 셈이다. 우리은행은 또 은행뿐 아니라 우리카드·롯데카드에서도 서면 결재와 편철, 보관 등의 절차를 줄이고 전자 결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로 제 증명 발급 명세 등 그동안 서면으로 해오던 일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고객과 직원 편의를 위해 이달 말부터 신규 예·적금 가입 시 모바일 전용 통장인 'WON통장' 연동 출금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기업 신용 조사, 기업 여신 전자 약정 시 비대면 진행 여부 조회, 전세자금 대출 취급 시 부동산 권리조사 대행 요청 등의 업무도 순차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직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다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등 유사 입장국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한국 정책 석좌인 오미연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과 관련 한 한국의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한미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설 보호 기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국무역협회 같은 기관과 민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오 연구원은 또 현존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중국발 경제보복에 대한 보호 기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이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호주산 철강재 수입 중단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광물 무기화와 같은 새로운 보복 수단을 활용하려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주남)이 오는 추석과 10월 첫째 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내국인 고객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단독으로 트래블 체크카드 제휴 혜택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롯데면세점 X SOL트래블 체크카드 트래블 꿀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롯데면세점 GOLD 등급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및 9% 할인 제휴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오프라인 시내점에서 3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PRE-LDF PAY 1만 원을 지급하며, 롯데 모바일 교환권 1만 원을 매월 선착순 증정한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은 고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오는 9월 18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최대 144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11월 3일까지 롯데면세점 오프라인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럭셔리 복합 리조트 ‘갤럭시 마카오(Galaxy Macau)’ 2박 숙박권 및 에어마카오 왕복 항공권을 증정한다. 나아가 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천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라남도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보성그룹 ‘산이정원’이 가을 나들이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지역 연계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 부터 18일 까지, 5일간 진행되는 산이정원 추석연휴 이벤트는 플리마켓 운영, 지역 특산품 판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가야금산조, 마술공연 등의 부대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시작 전날인 9월 13일 산이정원이 목포 플리마켓 단체 <와보랑께>와 함께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관람객들은 핸드메이드 만들기 체험과 제품 판매 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산이면 부녀회와 연계해 지역 특산품과 추석 음식을 판매하여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관람객들이 연날리기, 가야금산조 공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가족 친지들과 한가위의 정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산이정원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전통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인턴과 세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3년부터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이날 수료하는 15명의 청년인턴은 6개월 동안 수출입 통관, 기업지원,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세관은 수료식에서 관세행정 실무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인턴을 축하하고, 이들이 경험한 업무에 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수민 인턴은 “FTA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아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 제도가 실제 무역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세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추석 명절에 맞춰 서울 전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총 약 7억 원의 추석 명절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강동, 금천, 은평, 성동, 성북, 양천) ▲하나센터 4개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서울권역에 전달돼 차례상과 생계비 명절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지원금으로 추석명절 지원사업 ‘한가위 정(情)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120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송편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정 나눔(情) 키트’를 지원했다. ‘정 나눔(情) 키트’는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송편, 과일, 잡곡 등으로 채워졌으며, 해당 꾸러미 포장에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홍보대사 김보성 내외가 봉사활동으로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차례상 물가 상승으로 명절 준비가 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