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인사 혁신이 금융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위 주요 국장급 8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서울대 경제관련 학과 출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이같이 선후배 문화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후진적인 금융 산업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고승범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중소서민정책관장 등이다. 이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 정찬우 부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이며 정완규 기획조정관은 유일하게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금소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정부의 한 부처의 인사를 독점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IMF 이후 수많은 금융사태의 발생과 대책, 책임의 문제에서 늘 예외로 취급되고 건재해 온 것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요 인사들이 철저하게 나이와 기수 등의 순서로 잘 정렬되어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보다는 선후배간 ‘바톤 터치’하면서 자신들만의 자리 독점화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금융위의 폐해 등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리해고 등의 인적쇄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의 학력 및 경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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