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정무위, 임종룡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이번주 임명될 듯

eda24a9b5e9e08f512c6e37241e7b9dd.jpg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임 후보자는)30여 년간 금융·경제 및 국정조정 분야의 공직과 민간금융회사를 두루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금융 산업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2004년 여의도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 작성, 1985년 서초동으로의 위장 젙입 등은 금융당국의 고위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도덕성 기준에 미흡해 금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