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오는 24일 자동차의 현재 차량번호뿐만 아니라 과거 차량번호의 사고정보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에서 차량번호 변경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번호 변경 후 보험가입이나 보상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동일 차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전손처리 등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한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기성 청구가 빈번했다.
이에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나 보상 시 번호변경 이력을 포함한 자동차사고 이력정보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이 일반차량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014년 자기차량 담보를 기준으로 일반차량과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78%, 219%로 집계된 것.
사고율도 각각 15%와 41%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외제차를 포함한 고가차량의 경우 ‘전손사고 → 번호변경 → 전손사고’를 반복하면서 차량가액의 2~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유지호 보험정보운영팀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가 차량번호변경 차량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차량 사고율 및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차량 출고에서 폐차까지 모든 사고내용 추적이 가능해져 보험사기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