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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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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금융개혁 추진 차원에서 현장을 순회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켰다.

현장점검반은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도 포함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규정해주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 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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