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31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및 의원 등은 1차 자문단 회의를 열고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자문단은 혜외 사례 등을 연구해 국내 여건에 맞는 벤치마크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문단이 금융개혁의 싱크탱크이자 네비게이터로서 금융개혁의 '첩경(捷徑)'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크해 해외진출을 위해 외환 등의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할지 아젠다를 창출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구에서 수비와 공격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리베로와 같이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눠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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