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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카카오, 3%대 급락…플랫폼규제에 김범수 공정위 조사 ‘치명타’

플랫폼株 부진 장기화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 플랫폼 규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사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9시 45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1%(4000원) 떨어진 12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여당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에 칼을 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가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 계열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지정자료에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이 담기며,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가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제출받는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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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