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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카카오 고강도 세무조사…전방위적 세무검증 예상

카카오뱅크도 5월부터 일반 정기세무조사
내부거래‧각종 위법성 의혹 철저히 들여다 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지난 5월 초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조사1국은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이슈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카카오뱅크 대상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성격의 정기세무조사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201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재무팀에 알아봤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홍보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지배구조 정점 케이큐브홀딩스, 증여‧탈세 의혹 문제 없나

 

사정당국의 카카오 대상 세무검증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것이 그 시작점이었다.

 

김 전 의장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듬 밝혀왔으나, 해당 회사에 김 전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 승계와 법인세 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초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10.54%(3월 말,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의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김 전 의장의 아들 상빈(1993년생)씨와 딸 예빈(1995년생)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이었다. 통상 대기업 경영 세습이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장이 20대 후반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업계는 국세청이 해당 세무조사에서 탈세 여부 역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지만,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 배당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했는데 2015년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 부과한 상태로 조사는 마무리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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