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8.8℃
  • 맑음대전 24.3℃
  • 맑음대구 23.4℃
  • 구름많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25.5℃
  • 흐림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5.4℃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4.5℃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2.3℃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수익률 300%로 종잣돈 유인…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

불법‧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내세워 수익 빼돌리기
명망가 행세한 대부업자, 고금리 단기대여금으로 경영권 빼앗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수억원대 고액 회원비를 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매출 신고를 회피했다.

 

 

코인 사업자 B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특정 거래소를 통해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

 

B는 거래소로부터 받아 챙긴 투자자 알선수수료(리퍼럴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거나,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 받았다.

 

법인 채굴장 운영을 챙긴 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코로나 호황 병·의원들은 병의원 경비를 부풀려 불법 결제대행업체로 지출하고, 다시 그 불법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가담해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대부업자 C는 명망 있는 지역유지 행세를 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받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 이상의 초고금리로 돈을 뜯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D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 대상인 원물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은폐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