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30.8℃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7.0℃
  • 맑음대구 28.0℃
  • 맑음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6.6℃
  • 구름조금부산 26.1℃
  • 맑음고창 28.1℃
  • 맑음제주 27.7℃
  • 흐림강화 25.8℃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6.1℃
  • 구름조금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학원-강사-현직교사 얽힌 탈세 카르텔…국세청, 탈세자 246명‧2200여억원 추징

학원비 차명계좌로 받고 직원 가공 인건비 처리…목적은 탈세 호화생활
스타강사, 개인 회사 차려 교재비‧강사비 등 고수익 누리며 소득세 회피
현직 교사마저 탈세 가담, 가족 명의 계좌로 누진세 회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챙기고,

 

가족 소유 회사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해 이익을 빼돌렸다.

 

 

스타강사들은 개인 회사를 세워 탈세 이익을 빼돌렸다.

 

개인회사에 강의료·교재 인세 수입을 대신 받게 해놓고,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각종 사치생활을 누렸으며,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켰다.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월등히 낮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가 탈세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받으면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면서 학원 측 역시 교사 가족에게 대가를 준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율이 낮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