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불법도박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해왔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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