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4.2℃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0℃
  • 흐림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1.8℃
  • 흐림제주 6.6℃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4.3℃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2.9℃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외화자금 빼돌리고 국부유출…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초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