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포함한 3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감사와 지방감사, 현장시찰 등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감 일정은 내달 5일 국토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SR에 이어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국감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쏟아낸 26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치솟는 집값 문제에 대한 평가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8·4대책과 올 초 2·4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요 및 투기 억제책이 주를 이뤘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실거주자들이 거주를 위해 필요한 대출이며 정책들을 이용 못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뒤늦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억제 기조에서 공급 확대로 바꿨지만 집값은 여전히 폭등 상태다.

실제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당 평균 시세가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원, 부동산114조사에서 4002만원으로 각각 4500만원, 4000만원을 돌파했다. 1년 전 3.3㎡당 평균 시세가 1800만원대 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들의 통계는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과 함께 불안정한 전세난 역시 국감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꼽힌다.

아울러 연초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LH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에 대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정부 차원에서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LH 혁신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LH 혁신안에는 LH를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이 제안됐다.

제안 방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모회사·자회사로 두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 기조가 공급억제 정책에서 공급확대로 바뀐 상황에 LH가 공공주도로 사업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에 혁신안이 자칫 묻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3법에 대한 부작용,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 제주·부산 신공항 사업, 외국인 부동산 소유문제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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