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국 부동산개발업자 5년만에 2배로 증가…세종, 가장 많이 늘어

양경숙 의원 "부당이득·탈세 등 불법행위 철저히 살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한 화천대유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부동산 개발업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2만9천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천66개로 불었다.

부동산 호황을 타고 부동산 개발업이 5년 만에 2.11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2015년 326개였던 세종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로 확 뛰었다. 2020년 부동산 개발업자 수는 2015년의 2.58배를 기록했다.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다만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붐'이 일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 다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많이 늘어난 시도는 전남으로 2015년 539개에서 2020년에는 2015년의 2.45배인 1천322개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15년 8천638개에서 2020년 2만950개로 증가했다. 5년 새 2.43배로 늘어난 셈이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는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시도이기도 하다.

반면 2015년 대비 2020년 부동산 개발사업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시도는 경남이었다. 경남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5년 1천797개에서 2020년 2천957개로 증가해 1.65배로 늘었다.

서울은 2015년 6천255개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20년에는 그 1.75배인 1만954개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와중에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화천대유 사건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