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9살 아이가 3년간 주택 20채 구입…편법증여 등 조사해야"

김회재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집 2채 이상 산 미성년자 222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9살 어린이가 20채의 집을 사들인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을 리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723채, 1천147억원 규모다. 상위 10명이 매입한 주택만 133채, 170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9살 어린이로, 총 20채를 사들이는데 22억4천7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살 아이는 20억7천150만원을 들여 주택 19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건수와 금액으로 볼 때 1억원 미만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9살 아이가 주택 20채, 5살이 19채를 사들인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로 보인다"며 "편법증여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