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와 경기 광명시 광명7동 등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 경기·인천 등 5개 시도 지역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지들에서 약 846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져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만5500가구 주택공급 가능)이 됐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강서·마포·송파), 경기 3곳(경기 광명·성남2곳), 인천 1곳(인천 서구)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울산 1곳(울산 북구), 전북 1곳(전북 전주)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은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 단지가 조성 중이다.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을 확대(1만→2만㎡ 이하)하고,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등을 통해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주거지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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