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2022년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해 메시지로는 그간의 성과와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방역‧경쟁력‧국민복리‧한반도 평화 등 앞으로 나가야할 네 가지 비전을 담았다.
조만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 주 성과는 방역‧안보‧경제‧분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첫 머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 쾌유, 애도의 뜻과 매서운 추위에도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후 업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권력기관 개혁, 투명성과 개방성의 확대와 언론자유와 인권의 신장,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한반도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평화에 대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돼 왔다며 그 근거로 외교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리고 국방 측면에서는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꼽았다.
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과 경제규모 세계 10위, 지난해 상 최대의 무역‧수출 실적을 꼽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달성하는 등 4만 달러 시대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의 확대, K-문화 콘텐츠, 제2벤처붐 확산 등 성장의 다각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의 개선이 이뤄졌다며,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첫 번째 목표는 ‘방역’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목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역시 코로나19 방역이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과 일상회복의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연말연초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한 민간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빠른 추격자→선도하는 리더로 경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국가전략산업‧첨단기술 육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우주산업과 관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을 다짐했다.
한국판 뉴딜 부문에서는 민관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대주제로 부상한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소 선도국가 전략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 우리 외교 다변화를 임기 끝까지 펼치겠다고도 전했다.
◇ 최속의 고령화 앞둔 韓…일자리‧주거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세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육아와 일자리, 주거를 보장하고,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주택과 관해서는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안정세로 이끌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해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균형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다극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 아직 미완…대화 이어갈 것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이라며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지만, 많은 성과에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 분열 아닌 통합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그는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이자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라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4개월 동안 위기 극복의 정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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