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너무 많은걸 한 바구니에 담고 있어 관점에 혼란이 오고 있다”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같이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백 센터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해제를 뜻하지 않는다”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공동체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등 필요한 연계사업을 모색해 우선으로 지역에 매칭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에 따르면 ‘3+5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시 최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개소의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백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처방이 끝나는 것처럼 간주된다”며 “애초에 주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봤다. 법과 제도, 전략계획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기준 서울시 432개 행정동 중 322개 행정동(약 76.1%)이 쇠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8개를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 86개, 골목길재생사업 46개 등 총 232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백 센터장은 “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534개소가 추진 중이다”라며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범위의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점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범위 혼란 ▲주민,행정, 전문가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 ▲사업성과 평가 기준 미흡 ▲현장 여건히 반영 안되는 매뉴얼 ▲다양성이 사라진 일괄된 계획 ▲점차 모호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성 등을 거론하고 이를 지적했다.

백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특성이 사라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차 사업의 출발 자체도 모해지고 방향성을 잃은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부동산과 도시재생의 흔들린 도시재생 국면에 놓였다는 게 백 센터장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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