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4월 영장 기각 후 검찰 재청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류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와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총책 고모 씨와 함께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만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류씨와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고씨가 총책인 이 사건은 가담자만 26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씨와 명의대여자,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고씨를 재판에 넘겼고 류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

 

피고인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