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부실시공 발견 시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면서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라고 밝혔다.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아파트는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 3개월인 점검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해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전수조사한 LH가 91개 단지를 조사하는 데 3개월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무량판 단독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뿐아니라 벽식·라멘 구조 등과 혼합해 '무량복합구조'로 지어진 주거동까지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건설업계는 세대 사이에는 벽체가 있고 세대 내부만 무량판인 복합구조는 안전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파장이 클 수 있어 정부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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