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천841호)의 4%인 3만8천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천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3년(4천760호)이나 3∼4년(1천255호)씩 비교적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129개 단지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천464세대 중 무려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는 상태다. 또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비었다.

이는 지방의 임대주택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천492호 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도 136호(9.10%)가 빈집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공급 주택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로 등 LH 임대주택의 각종 하자에 대한 성토가 자주 등장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LH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진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천만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천155억7천만원 규모다.

박상혁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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