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금융

[2024 국감] 무보 사장 "체코 정부로부터 원전 금융지원 요청 없었다"

국회 산업위 국감..."체코, 국민소득 3만5천달러 선진국…보험 사고 확률 낮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 지원 요청은 없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무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이철규 산업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사장은 "2021년에 체코가 원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조달 방안을 당연히 검토했다"며 "그때는 한국으로부터의 금융 지원도 옵션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체코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게 금융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EU의 금융 지원' 발언과 관련해 이후 장 사장은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EU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발언을 정정한다"며 "체코는 폴란드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천달러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코바니 원전 6호기 이후에는 (자금조달 방법이) 미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체코 정부에 무역보험을 보증할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적어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이때까지 사고 난 적은 없다"며 "(사고 날 확률은) 매우 낮다. 100%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매우 낮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협상에서 '한국 측이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질의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체코 측이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요건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출장 결과보고서를 거론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이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고서는 '태극기 부대'가 낸 줄 알았다. 국회, 국민, 언론을 상대로 한 정부의 대응이 막가파 수준"이라고 말하자, 이승재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출장 내용을 보니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원자력 쪽 전문가는 같이 안 갔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당 회의에는 무보와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무보 보고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고, 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기관만 다른 기관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