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0℃
  • 광주 -3.3℃
  • 맑음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4.5℃
  • 제주 1.8℃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통과될 경우 해마다 조 단위 재정 투입 우려
민주당, 결론 수용 할 전망...내란 수사 특검법 등 강하게 압박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총리로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상태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해마다 조 단위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유출' 등 재계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총리 탄핵' 카드까지 거론해왔지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결론은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비춰진다. 추가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이들 법안은 정쟁 대상이 아닌 정책 법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내란 수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수용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김평중 한국화학산업협회 총괄본부장...위기 속 석화산업, 부진 원인과 해결방안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의 빠른 국산화와 이에 따른 저가 공급과잉, 러-우 전쟁 장기화에 다른 기존 공급망 질서 붕괴, 고금리‧고물가 기조 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석화)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침체기로 접어 들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수익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설’까지 등장해 재무구조 개선 및 비핵심사업 매각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기관들마저 국내 석화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이처럼 국내 석화기업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투자지원 전담반(TF)’을 출범한 데 이어 같은해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했다. 또 작년 6월에는 간담회를 통해 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한화솔루션‧DL케미칼‧금호석화‧여천NCC 등 석화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정부는 올해 6월경 후속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석화기업들과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석화기업 다수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화학산업협회를 찾아 현 상황의 문제점, 향후 과제, 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 등에 대한